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 신청 시 유의할 근로자 유형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 신청 시 유의할 근로자 유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유형은 명확히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자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월평균 보수 280만원 초과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2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기존에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3. 사업주 본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종사자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대상 가능성 검토됩니다.

4.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5. 공공기관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자체, 공기업 근무자나 프리랜서(예: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일, 소득, 사업장 규모 등 복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의할 근로자 유형

아래 근로자 유형은 신청 전 반드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가입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원제외 사유’와 함께 확인하세요.

• ✅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실제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
•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 예외가 될 수 있음
• ✅ 프리랜서 계약 후 근로자 형태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 확인 필요
• ✅ 병행근무 중인 이중 사업장 근로자 – 주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주의: 실제 근로자가 맞더라도 급여 증빙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꼭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꿀팁 소식 여기서 확인하세요!!